[1번지이슈] '카카오 먹통'에 전국이 불편…원인·대책은?

2022-10-17 0

[1번지이슈] '카카오 먹통'에 전국이 불편…원인·대책은?


공룡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유례없는 서비스 장애로 지난 주말 수천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재 여파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카카오와 연계된 공공기관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원인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이었는데요, 데이터센터 화재가 왜 카카오나 네이버의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화 지점은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로 확인됐습니다. 외부로 화재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화재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장기간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네이버는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했지만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카카오 측이 "데이터센터 화재와 전원 공급 중단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데 치중해서 플랫폼과 데이터 관리에 소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의 대부분의 기능은 정상화 됐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서비스는 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통신 대란이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도 큽니다. 민간 업체 서비스지만 대국민 서비스이기도 한 만큼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태는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디지털 정전'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단일 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카톡 공화국'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주말이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카카오처럼 시민 수천만 명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점에 따른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예상해 볼 수 있을가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결국 폐기됐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카카오 서비스 중에 요즘은 인증 서비스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카카오 계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한다거나 로그인하는 등 다른 서비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그 덕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번거로움은 덜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불안도 커졌죠?

한편 카카오가 운영하는 게임이나 웹툰·음악 등 콘텐츠 서비스는 지난 주말 발생한 장기간 이용 장애에 대해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템을 지급하거나, 이용권과 열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이용자 보상 방안인데요. 일반적인 무료 서비스는 불편을 겪었더라도 보상 근거가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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